(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인 8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이 25%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소장을 내고 첫 기일이 잡혀 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2016년에는 평균 120일 걸렸는데 5년 만에 이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대한변협 설문 조사에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2017년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293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6일로 늘었다. 전국 최대 법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5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