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1)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 상태가 되고, 독과점시장과 같은 불완전경쟁이면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규모에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으로써 완전경쟁이 무너지고 독․과점이 생기게 된다. 철도, 도로, 댐, 비행장 건설 등과 같이 큰 고정비용이 투입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