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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439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인 IPEF가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도쿄에서 IPEF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성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IPEF를 통해서 ..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 간 협력강화 기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79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올해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우리나라는 '21.12.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인도는 RCEP 출범 당시 협상에 참여했으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용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48회]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첫 RCEP 회담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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