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금요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는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 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을 가지고 있다.
CPTPP는 아·태 지역의 주요 경제블록으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과 참여국 간 무역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2006년 P4(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에서 시작하였고, 회원국 확대와 미국 탈퇴 등을 거쳐 ’18.12.30일부로 호주, 일본, 멕시코 등의 국가에 대해 CPTPP가 최초로 발효되었다. 현재 참여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의 11개국이다. 가입 신청한 국가는 작년 2월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했고, 이어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 등의 국가도 가입을 신청하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이 가입되어 있어 가입하기 조심스럽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다./우리나라는 가입신청 이후에도 실제 가입까지 오랜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가입 논의에만 머무르면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공청회는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윤종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는바,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 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였다. 경제적 영향은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 후생 30억 달러 증가로 전망(KIEP)하였다. 특히,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하여, 농수산 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 협력, 판로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완대책 방향 기본원칙은 ①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② 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③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등이다. ① 농·수산업 보완대책;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제조업 보완대책;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CPTPP 가입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