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10월 25일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삭감된 639조원의 예산안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외교·치안 등)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을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 재정 규모로 한 해 동안 정부가 조달한 재정자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고, 자금의 사용은 재정지출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예산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