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라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6년간 핵심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임기 막판 그 정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어서다. 산업계는 김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퇴임 전 상징성이 큰 노동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후 대법원은 여러 노사 분쟁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판결을 쏟아냈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기아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