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8월 29일 정부는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됐다. 9월 6일부터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말까지 써야 하고, 미사용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한 달여 전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시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 1인 가구가 41만7000명 급증한 점이다. 지원대상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종전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했고, 2∼4차는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1차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표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번 5차에서도 전 국민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최종 확정되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고소득자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방안으로 선별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기준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이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역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