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했고, 2∼4차는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1차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표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번 5차에서도 전 국민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가 최종 확정되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고소득자를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방안으로 선별기준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1인 가구 기준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이라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역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을 합쳐 1조 5000억 원 ~ 1조 6000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예산이 통과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지원된다. 즉 ①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②희망회복자금. ③상생소비지원금 등이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지급된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 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상을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88%가량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피해 지원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집함금지 대상업종; 지원금액은 총 8개 구간으로 구분되고,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영업제한 대상업종;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총 8개 구간에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경영위기 업종;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총 13개 구간에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신용카드를 갖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수 있다.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받을 수 있고, 12%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다.
■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작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 문정부들어 국가채무(D1) 급증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여야 정치권의 현금지원 위주의 포퓰리즘 경쟁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특히 문정부들어 너무 많은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문정부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다. 이번에 소요되는2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4조 9,000억원이라고 한다. 문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데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6조 9,000억 원이었다. 다음 표는 필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최근까지 정권별 국가채무 비율 D1을 계산한 것이다. 문정부 5년간의 국가채무 D1은 1,091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64조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한 수치이고, 627조 원의 74.0%나 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해방 이후 2016년까지는 약 71년 동안 국가부채 D1이 627조 원이었는데, 문정부는 5년 만에 464조 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국가부채 D2, D3, D4로 보면, 이보다 휠씬 더 많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과거의 국가채무 증가는 경북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건립 등 기간산업 투자를 위해서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지금과 같은 현금위주의 지원은 선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산업생태계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대부분 현재의 20-30세대가 약 30년 후에는 모두 갚아야 할 국가부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