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남아공 폭동 사태와 경제위기 원인에 관해서 설명한다. 최근 외신들은 남아공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라고 묘사하고 있다. 남아공의 전 만델라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흑ㆍ백 분리 정책)을 종식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아파르트헤이트(아프리칸스어: Apartheid)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에 의하여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 분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한다. 그 후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넬슨 만델라 간의 협상 끝에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에 완전 폐지를 선언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자리한 공화국이다.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9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2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국가 면적은 대략 122만 1,037㎢에 달한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지만, 국토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약 12배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80%는 흑인 혈통이며, 다양한 아프리카계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들로 나뉘어 있다. 나머지 20%는 유럽인들과 이주해온 아시아 계열의 국민들이다. 남아공 흑인들과 남아공인도인들과의 오해와 알력도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13위로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높다. 세계은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2위의 경제국으로 평가하며 신흥산업국으로 분류하였고, 전 세계 순위로 경제규모는 3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견국으로 평가하나, 워낙 약소국들이 많은 아프리카의 현실 탓에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강국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G20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범죄와 가난, 불평등이 만연해있으며, 국민의 4분의 1이 변변찮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남아공은 최근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투옥을 계기로 폭동ㆍ약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루나탈에서 시작된 소요사태는 북부 하우텡주 요하네스버그까지 번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월 14일(현지시각)까지 최소 72명이 사망했고, 1300명 가까이 투옥됐다.
이번 남아공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로 인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남아공 남동부 콰줄루나탈주의 항구도시 더반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 창고가 약탈과 방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창고에는 삼성전자가 현지에 판매하는 전자제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창고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에 휩싸여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 폭도들의 공격으로 인한 삼성전자 측 사상자는 없고, 구체적인 경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지난 7월 12일에는 더반의 LG 전자 공장이 약탈당하고 생산 시설이 전소됐다. 2011년 설립돼 약 100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TV·모니터 등을 생산해왔다. LG전자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마 전 대통령은 7월 13일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평화는 없다”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소요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도시는 경찰 인력이 모자라 주민들이 자체 무장을 하고 민병대를 꾸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분노한 흑인들과 총으로 무장한 백인 자경단의 모습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유혈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를 이끈 건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너도나도 약탈에 가담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09년에서~2018년까지 집권한) 주마 정권의 높은 실업률,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최근 코로나 확산까지 겹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 원인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빈부격차
남아공의 정치분석가 랠프 마테크가 박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약탈 현상을 범죄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택”이라며 “이 문제의 사회·경제적 뿌리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6000만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놓여있고, 역대 최고치를 찍은 청년 실업률이 근본에 있다는 설명이다.
남아공 통계청의 지난달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체 실업률은 32.6%에 달했다. 15~34세 청년 실업률은 46.3%나 된다. 젊은이들 태반이 무직이란 얘기다. 마테크가 박사는 “왜 약탈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들이 직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폐기됐지만 빈부격차는 종식되지 않았다. 남아공의 소도시마다 도심부에는 부유한 백인과 아시아인들이, 외곽에는 흑인 빈민층이 형성돼 있다. 텔레그래프는 콰줄루나탈주의 북부 호윅시에서 줄지어 생필품을 챙겨가는 흑인 빈민들을 묘사하며 “연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이 값싼 담요 몇 장으로 탐나는 물건을 맞바꾸거나, 약탈한 알루미늄 시트지로 아기의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가려준다고 한다.
2.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재정적자
2000~2008년까지 남아공 경제는 연평균 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1.5%)을 기록하였다. 당시 발생한 실업률 확대,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이후 최근까지도 1~2%대의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당시 남아공의 금융시장은 그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이 우려되지 않았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남아공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남아공 경제는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던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감소 심화하고 2009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6.7%로 크게 확대되었다. 남아공은 높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외국인투자를 통해 상쇄해오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활동도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남아공의 경상수지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고, 2019년 –3.0%, 2020년 +2.2%, 2021년 –0.4%로 전망하고 있다.
남아공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래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 0.8%, 2019년 0.2%, 2020년 –7.0%를 기록하였다. IMF는 2021년은 +3.0%를 전망하고 있으나 이번 소요사태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4.4%, 2018년 –4.1%, 2019년 –5.3%, 2020년은 무려 -12.2%나 되었다. 2020/2021 회계연도 기준 세입 부족액은 2,132억 랜드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도 재정수지는 –10.6%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부부채 증가로 연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2년 41.0%, 2015년 49.3%, 217년 53.0%, 2019년 62.2%. 2020년 77.1% 등으로 계속 증가했고, 2021년에도 80.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코로나-19가 구조적 문제 악화
4. 부정부패의 만연과 무너진 법질서
무장한 시위대 등 폭력 행위는 주로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대의 윌리엄 귀메데 교수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상층부의 법 질서 무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마 정권 아래에서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은 수 조 랜드(남아공의 화폐 단위)화를 훔치고, 약탈하면서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윗선의 약탈이 이제 풀뿌리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15개월형을 받고 지난 7일 수감된 주마 전 대통령은 만델라 전 대통령과 흑백 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던 인물로, 남아공 원주민 집단인 줄루족의 정치적 영웅으로 꼽힌다. 정작 대통령 집권 기간엔 무기거래 관련 뇌물수수ㆍ돈세탁ㆍ사기와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10년의 임기 동안 의회에서 8차례 불신임 투표에 부쳐졌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번 수감도 그의 집권 시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부패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법정 모독)가 적용됐다. 그의 입장을 대리해온 주마 재단은 "인권 운동가이자 정직한 정치가를 법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가뒀다"라며 정치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권 실세와 최고위층이 깨끗해야 국가의 부정부패가 일소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번 폭동은 남아공의 경기 침체와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계속된 재정수지 적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커진 국민의 불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1분기 남아공 실업률은 32.6%고, 청년 실업률은 46.3%다. 남아공은 이달 들어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안팎에 이르고 있지만, 국민 5,900만 명 중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이 6.7%에 불과하다. 남아공 정부는 오후 9시∼오전 4시 사이 통행금지, 주류 판매 금지, 식당 내부 영업 금지 등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폭동 진압을 위해 군인과 경찰을 주요 도심마다 배치하고 있다. 아무튼, 남아공은 이번 소요사태를 잘 극복하여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