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른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에 이른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펼치는 국가 대표 기업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이다.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할 때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지표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이때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최대 3.6%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정부가 이왕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법인세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무서워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수가 2/3가 넘어 많은 악법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언론재갈법, 검수완박 법률의 통과 등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은 법률이 너무나 많다. 한나라가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애매한 정책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시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전국대학교수 약 6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은 2020년 7월 28일 성명서에서 문재인정부의 유사 전체주의 정치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법조,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권력을 진영논리에 따라 특정 이념과 세력을 키우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과 법조, 언론방송 등 3개 분야의 특정이념 네트워크가 이러한 전체주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정권의 악법을 제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기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가 부활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기업 투자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하여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2.5.2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서.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