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역 크게 확대! 낙후산업에 편중된 지역과 인구 감소지역이 위기! 부산과 울산광역시까지 확대 [이춘근 지방소멸 티스토리 534회]

매일경제와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실물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지방 소멸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소멸지수'를 산출했다. 국내에서 인구 감소 요인에 산업 동향까지 반영한 지방 소멸위기의 척도가 공표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저출생·고령화 현상만을 반영한 인구지표(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위기를 파악해 정책을 짜왔다.

 

예컨대, 종전 인구기반 소멸지수로 보면, 경북 의성군은 0.15(2020년 기준)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 합계 출산율(1.6명)은 전국 10위로 상위권이다. 지방소멸지수로 측정하면 경북 의성(0.678)은 소멸위기 37위로 인구만을 기준 삼아 분석한 종전 지표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소멸지수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인구 증감률, △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부가가치 기업 진출률(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최근 1년간 연구개발 지출 정도,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이 얼마만큼 분포했는지 보는 지표를 가중 평균해 산출되었다. 전국 평균을 1.0점으로 환산한 후 228개 시·군·구 소멸위기 정도에 따라 △소멸 무관지역, △소멸 안심지역, △소멸 예방지역, △소멸 선제 대응 필요지역, △소멸 위기지역 등 5개 단계로 구분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줄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으로 치닫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지방을 먹여 살릴 산업마저 사라지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25.9%)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에서 소멸위기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부산 영도구, 울산 동구를 비롯해 지역 산업 기반에 타격을 입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대거 소멸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구 소멸위기는 비수도권뿐 아니라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도 닥친 현실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기 지역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전남 영암, 전북 장수, 경북 영덕 등 전통적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물론 부산 서구·영도구와 울산 동구,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6곳도 인구 소멸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도시 인접 지역은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기업의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는 2018~2020년 인구가 각각 2.79%, 2.60% 감소하며 전국 평균(0.013% 증가)을 크게 밑돌았다. 이 지역은 모두 과거 조선업의 메카로 번성했으나 2010년대부터 조선업이 장기 침체하며 심각한 인력 유출을 겪고 있다.

 

 

부산 영도구는 한때 '대한민국 조선 1번지'로 통했으나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소멸위기에 봉착했다. 울산 동구 역시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일자리가 2만5000개 줄어들자 젊은 층이 이탈했다. 기업이 떠나거나 쪼그라들면 지자체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4월 29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 따르면, 올해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조사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이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국내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1)이었고, 전남 고흥군과 경남 합천군, 경북 봉화군(각각 0.12)이 뒤를 이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1.44)였다. 대전 유성구(1.36), 세종시와 울산 북구(각각 1.32)도 소멸 위험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멸위기지역에 소멸 선제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합하면 116곳으로 전국 지자체의 50%가 해당된다. 역대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2006년부터 15년간 3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신생아 장려금, 보조금 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돈 퍼주기는 지방소멸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자체들은 무작정 인구를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19년 재계 27위인 하림그룹의 본사 이전을 성사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하림이 익산 제4 산업단지에 5년간 3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한적한 농촌이었지만 2001년 지방 과학산업단지 준공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유치할 날개를 얻었다. 이어 LG화학은 LG 에너지솔루션의 뿌리인 오창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오창을 배터리 사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올해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9855명으로 2010년 4만1816명 대비 67.1%(약 2만8000명) 증가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 재배지였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은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시티'로 발전했다. 탕정면 인구는 2006년 1만284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204명으로 16년간 143%(약 1만8300명) 증가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한다고 본다. 지방대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차별성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은 광역권 협력산업이나 시도 전략산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학과와 연계시켜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들 광역 협력산업 및 전략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대학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의 삶의 질, 대학 교육과 직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전문화와 특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고용 창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는 20년간 재산세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국내 지자체들도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화두를 국가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정부 조직에 지방창생본부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지방소멸지수 관련 자료, 2022.8.2.

졸저, 지역경제정책의 진단과 신전략, 삼일사,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