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정부실패와 교훈(Ⅰ)! 제1부, 정부실패 사례 #2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6회]

경제학에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란 국가가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63~64회차에서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의 정부실패에 이어 두 번째 정부실패 사례이다.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행하기 좋고, 고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신화, 철학, 민주주의의 발생지라는 문화 유적과 지중해라는 휴식처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국가이다. 인구는 1,115만명 수준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1.3배 정도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3년 그리스 군사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의 경제 기적이라 불린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 뒤 성장세는 꺾였으나 경제성장률은 남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리스는 1981년 1월 1일 유럽 연합에 10번째로 가입했고, 그때부터 경제가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의 기금과 늘어나는 관광 수입, 해운업과 성장하는 서비스 산업 덕분에 기업과 인프라에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그리스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다. 2001년 1월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출범 10년 이후 맞이한 가장 큰 위기이며,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여파가 진행 중이다.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 중에서 그리스의 경우는 그 위기의 정도 및 파급력에 있어 매우 큰 편이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 4월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2010년 5월 7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재정 긴축정책을 의회에서 의결해 다음 달에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IMF는 각각 800억 유로와 300억 유로씩 합계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연 5.5% 금리로 그리스에 지원하였다.
2011년 7월부터 그리스 정부와 유로그룹은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2년 2월 유로그룹과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 합의의 주된 골자는 1,300억 유로 지원과 민간투자자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 53.5%의 채무탕감 및 연3.65%의 신국채로의 교환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채무는 3,500억 유로에서 2,500억 유로로 줄었다.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는 고강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2008년 이후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사상 최고의 고실업 속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는 정치. 사회적 위기로 비화되어 구제금융 이후 네 차례 정부가 교체되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이후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와 고실업 속에서 결국 긴축반대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이후 2차례의 구제금융과 한 차례의 채무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는 정치 불안으로 이어져 구제금융을 수용한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총선에서는 구제금융 및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Syriza)가 집권에 성공하였다. Syriza는 구제금융 이전(2010년)에는 득표율이 5%에 못 미치는 소수정당이었으나, 2012년을 전후하여 지지율이 급상승하였으며, 2014년이후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2015년 총선에서 급진 좌파연합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당이 되었다. 6월 27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다. 2015년 7월 5일 채권단의 긴축조치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61.3%가 채권단의 제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안정화기구(ESM)에 제3차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2015. 7. 13. 유로존 정상회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에 대한 2015년~2018년간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채권단은 그리스가 조세, 연금, 은행,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고, 2017년 7월 26일 30억 유로 규모의 국채발행에 성공하였다.

2015년 7원 채권단의 개혁조치 필요사항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연금 삭감 등 긴축조치를 취하고, 상점 일요일 영업 허용, 영업시간 제한 폐지, 제과점 영업제한 폐지, 화물선 운송업 등 주요 폐쇄직종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전략송신 네트워크 공사 등 민영화를 추진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시중은행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라고 하였다. 2016년 기준 그리스는 EU국가 중 부실채권 비율 (46%로) 1위, 부실채권 규모 966억 유로로 4위였다.
또한, 2017년 4월 7일에 합의된 추가 개혁조치는 연금수급액을 2019년까지 최대 18% 삭감하고, 2020년에 소득세 면제기준 하향 조정(8,636 → 5,700 유로)하여, GDP 2% 규모인 36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2018∼2021년간 GDP 3.5% 규모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시 긴축완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8년 1월부터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을 복원하고, 대량해고 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부채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그리스는 결국 트로이카 채권단인 (IMF와 EU, ECB)의 제안을 수용하고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리스 경제는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구제금융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 경제의 기저는 불안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 회차인 제2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