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