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과 신청 예외자, 납부보험료 그리고 활용 상의 장점과 유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에 따라 가입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임의가입제도란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중위 및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給付金)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왔다. 그러나 독일(옛 서독)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온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