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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부채 2

일본 국가부채 254%, 망해가는 이유와 곧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제2부 [이춘근교수 국가부채 티스토리 253회]

제 티스토리 252회차 제1부에 이어 계속 설명한다. ▣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GDP의 약 254%나 되어 세계최고로 높은 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0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매년 후쿠시마 폐기물처리에 정부예산이 상당액이 투입되고 있다. 폭풍과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③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인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인구를 받아드리지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④ 과거 잘라가던 전자산업이나 반도체산업, ICT산업이 우리나라에 밀려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⑤ 내수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

일본 국가부채 증가요인, 망해가는 이유와 곧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1부 [이춘근교수 국가부채 티스토리 252회]

제가 지금까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 약 40회 차를 방송하면서 문정부들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2019년 일본과 미국의 국가부채는 각각 235%, 10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국가부채의 증가 요인을 설명하고, 일본이 국가부도 내지 망해 가는 이유와 그렇지만 곧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IMF의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35.4%이고, 베네수엘라가 232.8%, 그리스가 179.2%, 이탈리아가 134.8%, 포르투칼 117.7%, 싱가폴 111.8%, 미국 109.0%, 프랑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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