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이고, 이스라엘은 OECD 국가중 1위인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7]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이다. 우리나라 바로 앞 최하위는 푸에르토리코로 1.2명이다. 전 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상위 5개국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4명,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각각 2.3명으로 높았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5개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다음 몰타 1.2명, 이탈리아와 스페인, 키프로스가 각각 1.3명으로 낮았다. (통계표)
UN인구기금 즉, UNFPA가 발표하는 세계인구계기판(World Population Dashboard)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 전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최상위 5개국은 니제르가 6.7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소말리아가 5.9명, 콩고 민주공화국이 5.7명, 말리가 5.7명, 차드가 5.6명, 앙골라가 5.4명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하위 5개국은 우리나라가 1.1명으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 푸에르토리코와 싱가포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카오 등이 각각 1.2명으로 낮았다. 또 몰도바공화국과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등은 1.3명으로 낮았다. 이 때 우리나라 통계는 2019년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적령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인생관이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느냐에 달렸다.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산율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와 유대교, 생식보조 의료를 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 등에 기인한다. 이스라엘 여성은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 선진국 중에서는 눈에 띄게 높은 출산율이다. 가족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 종교가 주요 요인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장려정책도 한몫을 한다. 바로 체외수정과 수정란 동결보존 등의 생식보조 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출산장려제도 덕분이다.

이스라엘은 1995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때부터 여성이 45세 때까지,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낳을 때까지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가 보험을 전액 지원해준다. 이 때문에 인구 880만 명 중 체외수정이 연간 4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인구 100만 명당 체외수정 건수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체외수정을 통한 출생이 연간 신생아의 5% 가까이 차지한다.
조선일보 3월 3일 자 김세형 논설고문의 칼럼에 따르면, 텔아비브에 유학해 23년째 거주하는 우리나라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자은 씨(44)를 소개받아 훨씬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수치스러워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런데 직장, 주택, 아이를 사회가 키워주므로 그런 문화가 가능하다. 청년 실업률 통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 걱정은 없고. 정년이 68세인데 누구나 68세를 채워 퇴직하는 것 같다. 한국과 특히 다른 점은 일자리가 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100% 계약직이라는 사실이다. 3개 언어를 하는 젊은 층은 창업 시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스라엘 부부가 평균 3명의 애를 키우는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애를 낳으면 3개월 휴가를 주고, 그 후 부모가 봐주거나 사립유아원을 3세까지 보내며, 3세부터 취학 시기까지 국영 유치원이 연간 100만 원에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봐준다. 사실상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생식보조의료 절반은 국가정책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이스라엘 보건부 법률고문은 “2차 대전 중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희생당했고, 그 후의 전쟁에서도 다수가 목숨을 잃었다”라면서 유대인 국가에서 가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바람에 생식보조 의료대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교 종교 지지자들도 생식보조 의료를 지지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매우 후하다. 15주간의 유급 출산 및 육아 휴가가 인정되고, 불임치료중인 여성에게는 연간 최대 80일의 육아 휴가를 준다. 이스라엘은 상당수 국가가 아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리출산도 인정하고 있다. 1996년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국적의 남녀 커플에 대해 국내에서의 대리출산이 합법화되었다. 이스라엘의 체외수정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양자 입양은 지원대상에 제외돼있다. 이는 유전적 연결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청년 체감 실업률 26%, 집값, 30~40대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애를 낳기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4차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계획은 출산휴가를 낸 부부에게 월 300만 원씩 3개월을 더 주고, 육아수당 몇 푼 더 쥐여준다는 게 전부였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2만 명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급기야 지난달 2월 25일 사망자가 출생보다 3만 명이 많아져 본격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경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 소식을 여러 신문에서는 1면 톱으로 대서특필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이렇게 지속하면 성장률이 떨어져 세금이 안 걷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것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자들은 다른 국가로 탈출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인구 걱정에 대해 한마디 안 했고, 오직 선거와 퇴임 후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유대인은 금융, 에너지, 곡물, 언론 등에서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93명이나 배출한 민족이다. 한국은 그 유대인보다 아이큐가 1.2배나 높아 전 세계에서 유대 민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큰 문제이니 지금부터라도 출산율 제고 대책을 최고의 정책순위에 두고 연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확보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돈을 더 주고 가장 많은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했다. 백신에 바가지를 써도 경제가 일찍 정상화되면 그게 남는 장사라고 계산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음 달 4월에 경제가 거의 다 정상화된다는데 한국은 올 연말도 어렵다고 한다. 이 부문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7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14억 3,93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미국(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0.4%) 대비 0.2% P 하락했다. 특히 동기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4명인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2.5%로 세계 196위를 차지했고, 이는 세계평균 25.4%의 절반 수준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등이며,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스페인, 한국 등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삶의 질 요인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나라들은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이며, 사회자본이 높은 나라로는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국가 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이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나라들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으로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아이를 기르며 사는 것이 아이없이 사는 것 보다 더 행복하고, 부담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의 행복이 어떤 삶의 방식보다 낫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자녀가 등장하는 홈드라마 제작지원, 3대가 함께 사는 드라마 제작 지원, 독신 미화 드라마 제작 금지, 은퇴 노년층을 활용한 보육지원, 모범적 육아와 자녀교육 성공사례 홍보, 휼륭한 부모되기 위한 자녀양육법 사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동원하여 자녀의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은 기본이며, 이스라엘에서 실시 중인 체외수정과 수정란 동결보존 등의 생식보조 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제도 등의 시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자녀가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아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자녀가 많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