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이춘근교수의 경제진단 #30]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12월 17(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인데- 우리 정부도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했다고 했다.

2021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되며,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경제운용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각각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①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②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을 제고하며, ③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④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 ⑤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⑥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6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내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고, 특히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문정부들어 국가채무는 물론이고,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20여 차례 방송했으니 다른 회차방송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1.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비율 D1의 증가폭을 분석해 보면, 노무현정부때 약 7.7%포인트, 이명박정부때 4.0%, 박근혜정부때 3.4%에 불과하였는데, 문재인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취임초 36.0%였던 것이 2021년 43.7%, 2022년 4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려 10.7%포인트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증가율 측면에서 2.5배나 3배정도 더 높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는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다. 그러나 문정부는 너무 방만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나마 역대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증가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0% 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문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 안도 보다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수를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문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증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채무만 급증시킬 뿐이다.

특히 청년 일 경험사업을 10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취역계층 일자리 104만 개와 국가직 공무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투자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년 대비 +10조 원이 증가한 것인데, 공공부문 60→65, 민자 15→17, 기업 25→28조 원 등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투자 65조원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연구하여 경제성있는 사업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4.문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백신 선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을 접종하고, 사전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4일 인터뷰 한 것과 같이 백신 구매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다.

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 "확보했다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무능하고 나태한데 거짓말까지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먼저 접종할 수밖에 없다는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퍼트리지 말라"면서 "그럼 지금 접종하고 있는 캐나다나 이스라엘이 백신 개발국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 12월 25일 기사에서는 “보건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도 예산 정부안(案)에 단 한 번도 ‘백신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질병관리청도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지난달 초순까지 어떤 종류의 백신을 구입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야당의 항의 때문에 결국 4차 추경에 (1839억 원)·내년도 예산(9,000억 원) 수정안에 코로나 백신 구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 무렵 미국·영국에서는 첫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둔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방역을 잘한다고 홍보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행태를 보인 것이고 시정해야 한다.

5. 공정경제 3법 등 기업 옥죄기 법률 안이 많이 제정되었는데, 이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증대 없이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기업옥죄기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보다 신중해야 하다.

 

6.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는 수요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보호법 등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점차적으로 크게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새금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재인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공정 성장과 포용성장을 강조한 정부인데, 대부분 사람은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가장 불공정하고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고들 한다. 또한, 국민 간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이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