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이춘근방송 187회차 방송에서 이미 예측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작년 4월 제가 추정한 수치와 거의 같다. 4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나 증가한 66.2%였다. 공공부문부채 D3 규모와 GDP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 D3이다. IMF..

광의의 국가부채 D4는 약 2,300조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위기이후 증가속도가 최악이고,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D1이 약 430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2,000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큰 걱정이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며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홍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