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광의의 국가부채 D4는 약 2,300조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위기이후 증가속도가 최악이고,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D1이 약 430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2,000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큰 걱정이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며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홍보하고 ..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