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급락! [주식투자;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24회]

9월 8일 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국민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등과 금융플랫폼이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주가 급락은 전날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업체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대한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회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가시화했다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9월 9일에도 두 회사의 주가는 크게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다. 저도 두 회사가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9월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을 일제히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모두 4336억원어치였고, 네이버 2273억원, 카카오뱅크는 691억원이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을 모두 금융플랫폼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그 결과 이날 네이버 주가는 7.87%, 카카오 주가는 10.06% 급락했다./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가총액은 약 20조원이나 감소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충격은 계열사 전반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0.96% 하락했고, 카카오게임즈(-3.76%)도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특히 이날 하루 카카오 시가총액은 6조8930억원어치 증발해 61조5919억원으로 감소했다. 네이버 또한 이날 시가총액이 5조7492억원 줄어 67조2659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개인투자자가 대규모로 순매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 소액주주는 154만1106명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카카오 소액주주는 71만4708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15.6% 폭증했다. 소액주주는 개인이 99% 이상 차지한다. 네이버 소액주주는 지난 1분기 기준 56만3704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만큼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가 시장을 80%이상 장악한 뒤 갖가지 수수료를 떼면서 택시기사와 승객 양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장 독점력을 무기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카카오T의 사업모델은 갑의 횡포가 될 수도 있다.
구글이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이상을 장악했지만,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섹 엔진과 국민 메신저로 사랑받으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계열사만 118개사이고, 네이버는 45개사이다. 이들 회사는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 진출해 재벌 대기업보다도 더 공격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지만 상생노력은 부족하다.
미국과 중국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MAGA(MS, 애플, 구글, 아마존)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 IT기업들의 창업이나 태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단순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넘어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때는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투자, 보험, 대출 영역에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핀테크를 포함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입장이 확실하게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건재한 만큼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경우 보험·펀드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위법이라는 것이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등은 금융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융상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규제는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네이버는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다른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하던 보험과 펀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려면 오는 9월 24일 전까지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외부 의견을 경청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료: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2021.9.8.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