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절반 문 닫아! [이춘근 코인투자 티스토리 135회]

오는 9월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34곳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21곳은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고객들이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원화마켓)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코인마켓)만 가능하다.

 

9월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계좌 사용 승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을 닫게 될 34곳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9곳은 ISMS 인증을 받은 곳인데 현행대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 곳과 코인마켓만 가능한 ‘반쪽 영업’만 허용되는 곳으로 나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9.17일 오후 6:30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 8.20일 신고 접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 계좌까지 확보했다”라며 금융위에 신고했다.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고팍스·지닥·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4곳은 “현재는 ISMS 인증만 확보했지만, 오는 24일 등록 마감 때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까지 모두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총 8곳, 통과하지 못하면 4대 거래소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하면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들을 제외한 21곳은 은행 실명 계좌 확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원화마켓은 폐쇄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가운데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블록, 와우팍스, 캐셔레스트, 코인앤코인, 코어닥스, 빗크몬, 아이비이엑스, 프로비트 등이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우선 원화마켓을 닫은 채로 사업자 신고를 해서 영업을 이어간 뒤, 향후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다는 전략이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모두 실패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 및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급하게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프로비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전체 거래를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원화 입금은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제한되며 원화 출금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하지만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그대로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신청 거래소 중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등 거래소들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너빗, 스포와이드 등 거래소들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했다.

 

향후 거래소들의 줄 폐쇄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명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폐쇄 전에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에선 거래되지 않는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을 매입한 경우엔 폐쇄와 함께 김치코인도 사라진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서 상장됐던 '김치코인' 수십여 개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 김치코인은 원화로만 거래되거나 한국인 주도로 개발된 코인을 의미한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김치코인은 159개로 집계되지만, 현재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라며 "나머지 김치코인 60여 개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규모는 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노리는 경향이 커 대부분 김치코인에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업종료 일정 및 자산 환급방법 공지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불과하므로 보유한 김치코인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중단 여부와 종료할 경우 고객들의 자산 환급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하도록 했다. 거래소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문을 닫는 거래소의 경우 영업종료 후 최소 한 달간은 투자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출금 가능 기간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영업 중단 예정 등을 공지하지 않는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 거래소들에 지침을 내렸다.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도 사업자의 고유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폐업을 확정한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과 고객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화폐 출금은 영업 종료일에서 최소 30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21.9.18 / 아시아경제 2021.9.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