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우리나라는 30위로 나쁜 편이다.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09회; 경제진단 #58]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비율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까지의 수치를 나타낸다. 낮은 수치일수록 더 평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높은 수치일수록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팔마비율, 로렌츠곡선, 상대적 빈곤율, 빈곤 갭율 등의 지표가 있다.
지니계수의 개념을 로렌츠곡선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평등 면적인 Z를 삼각형 OAB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하다면 지니계수가 0이 되고, 완전 불평등한 하다면 지니계수가 1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이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때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 불평등한 사회를 나타낸다.

자료; 이춘근외 2인, 최신 지역경제학, 법문사, 2018, p.229.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공식지표로 도입되면서 조사범위와 조시방식의 차이로 인해 해당지표의 변화양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높아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가 약 0.006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까지 발표되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45로 2017년이 0.354에 비해 0.009 감소하여 약간 개선되었다. 2019년 지니계수 자료는 다음 달인 12월 17일경 발표예정인데 보다 빨리 발표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원의 수를 반영해 해당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지니계수를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가 낮아 소득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 순으로 나타나 북유럽과 옛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이 소득분배에서 크게 평등한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에 가장 불평등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고, 그다음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터키, 불가리아, 미국, 리투아니아, 영국, 라트비아, 한국, 루마니아, 이스라엘, 일본 순으로 불평등도가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0위 수준으로 지니계수가 높아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별 5분위 분배율을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37위를 나타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분배율은 소득이 작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상위 20%(최상위 구간)의 소득을 하위 20%(최하위 구간)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팔마비율(Palma ratio)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회원국 40개 국가 중에서 30위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에서 하위 40%의 몫을 나눈 값이다. 알렉스 코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와 앤디 섬너 영국 킹스칼리지대 교수가 함께 개발했다. 영국 등에서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고, OECD·UN(국제연합) 등에서 국가별 비율을 분석해 공개한다.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 분배에서 발생하고, 상위 11~60% 중간층의 소득 몫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팔마비율은 2011년 2.05에서 2015년 1.79로 낮아졌다가, 2017년 1.9로 다시 나빠졌다.

OECD가 최근 제시한 빈곤율을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회원 40개 국가 중에서 36위로 크게 나쁜 편이다./여기서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특정 연령대) 인구의 비율로, 전체 인구의 중간 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간주된다.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빈곤선) 미만인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동 빈곤 (0-17세), 근로 연령 빈곤 및 노인 빈곤 (66세 이상)과 같은 광범위한 연령 그룹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의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약 0.44수준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갭, 즉 빈곤 격차는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간 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정의된다. 빈곤 격차는 한 나라의 빈곤 수준을 표시함으로써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지표는 18~65세 및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OECD 회원국의 빈곤 갭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40개 회원국 중에서 34위로 나쁜 편이다.

결국,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40개국 가운데 지니계수 30위, 5분위 분배율 37위, 팔마비율 30위, 빈곤율 36위, 빈곤 갭율 34위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소득불평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불평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진 소득세율의 점진적 강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보험의 재분배기능 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138회(202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