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리인상의 영향 분석, 향후는 어떻게 되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13회]

최근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전격 인상하며 가계부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0.5%의 초저금리 시대가 종료하고, 15개월 동안의 보합세에서 금리인상을 본격화된 것이다 . 이는 테이퍼링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보다도 선제적이다.

8월 29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이번 금리 인상 전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잇단 금리 인상에도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국내 금리 동향보다 미국 등 전 세계 경제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부동산 자산은 주택 공급과 세제 등 국내 정책 입김을 훨씬 더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국내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버블 우려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0%에서 3.25%로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올렸다. 1차 금리 인상 기간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각각 6.0%, 2.4% 올랐고, 가계부채는 7.3%(55조9000억 원) 늘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작았다는 것이다. 주식 등 자산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 기간 미국이 2차 양적 완화(2010년 11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자동차·화학·정유 부문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는 19.8% 급등했다.
2차 금리 인상기(2017년 11월~2018년 11월)는 금융 불균형 확대에 따른 우려 등으로 1.25%에서 1.75%로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높아졌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각각 11.1%, 24.7% 급등하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가계부채 역시 1370조 원에서 1447조 원으로 5.6% 증가했다. 다만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데다 전 세계 경기까지 둔화하며 17.8% 하락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부동산은 금리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최근 한은이 금리 인상 명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를 내걸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가계 부실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며칠 전 8월 27일 자 금리인상의 가계대출 연체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도자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7조원~5.4조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p~0.62%p 급등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21.1분기) 가계대출연채액이 1.7조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 2.7~5.4조원·연체율 0.32%p~0.62%p 증가 시 가계연체액과 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성장모멘텀 유지를 통한 가계소득원 확충이 긴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7조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라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빚투로 형성된 자산가격 거품에 경고를 준 것으로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부채가 크게 높은 데다, 문정부 들어 국가부채마저 급증하여 금리가 인상되면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압박을 더욱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정부는 향후 글로벌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총부채 6,200조원(민간부채 약 3,900조원, 광의 국가부채 D4 2,300조원)에 달하는 총부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1.8.30. A4면/ 한국경제연구원, “금리 인상의 가계대출 연체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