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삶의 질 순위와 평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0]

삶의 질 개념은 1920년대부터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삶의 가치를 이루는 생활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부터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은 경제사회 발전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당연히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리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저출산, 빈곤문제, 사회갈등의 심화, 범죄, 환경오염의 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경제중심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되었다. 2009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된 스티글리치위원회에서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OECD에서는 2011년 5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itiative)를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2009년 제3차 부산 OECD 세계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 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종합지수를 시산하였다. 또 2017년 3월에 ‘한국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하였지만, 해당 연도의 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적성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각 지방정부는 해당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연구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인데, 제가 제1저자로 참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최근 연구는 없으므로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

이 연구는 대구지역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해 2011년과 2016년의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가지고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측정지표는 선행연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최종 선정하고, 전문가 중심의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를 통해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지표별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지수(Z-Score)를 계산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통계자료는 통계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한국은행,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1차로 선정하고, FGI 조사에 의해 확정하였다. 특히 두개 연도와 16개 광역시도별로 공표되는 자료가 의외로 많지 않아 지표선정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1차로 10개 영역 약 50여 개의 지표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5개 영역 2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영역은 경제·고용, 교육·문화, 복지·보건, 교통·안전, 환경·공동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지표는 총 29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보면, 먼저 경제·고용분야는 소득과 고용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들인 1인당 지역총소득(GRI), 고용률(15~64세),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상용근로자 월급여액, 상용 총근로시간, 1인당 세출액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교육·문화분야는 인구 만명당 유치원학급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률(13세 이상),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인구 십만명당 공연시설 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횟수, 1인당 국내 관광여행 횟수 등을 포함하였다. 복지·보건분야는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의료서비스 만족률(종합병원+병·의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 국민연금 가입비율,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을 선정하여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현황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분야는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인구 만명당 경찰관수,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등을 선정하였고, 환경·공동체분야는 하수도 보급률,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주택 자가비율, 투표율 등을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마이너스 적용하여 종합한다. 영역별로 표준화지수를 계산하여 분석한 다음 이들 5개영역을 종합하여 종합 표준화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질에 관한 통계를 그대로 적용한 대구의 단순 종합표준화지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2011년과 2016년 모두 15위 수준을 나타냈다. AHP조사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종합표준화지수는 2011년 15위, 2016년 14위로 1단계 개선되었다. 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30년간 최하위인 것보다는 다소 좋은 결과이다. 이를 5개 영역별로 보면, 경제고용분야는 16위로 가장 낮고, 교육 문화분야는 10위, 복지보건분야는 10위, 교통안전분야 10위, 환경공동체분야는 15위 등이다.

따라서, 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고용부분과 환경·공동체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고용분야 종합표준화지수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전체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총소득과 1인당 세출액이 낮고,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상용 월급여액수준이 전국 최하위수준인데다 총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의 환경·공동체분야 종합 표준화지수는 2011년 13위에서 2016년 15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환경분야 순위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이유는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인구대비 도시공원 면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구지역은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인구대비 도시공원 면적과 주택의 자가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1년 광역시도별 가중 종합표준화지수

시도	경제·고용 부문	교육·문화 부문	복지·보건 부문	교통·안전 부문	환경·공동 체부문	합계	순위
서울	0.3530	-0.0072	0.1399	-0.0268	0.0093	0.4682	1
부산	-0.0851	-0.0347	0.0208	0.0101	0.0357	-0.0533	10
대구	-0.1721	0.0152	0.0158	-0.0586	-0.0341	-0.2339	15
인천	-0.0899	-0.0476	-0.1137	0.0484	-0.0168	-0.2197	14
광주	-0.2056	0.0785	0.0996	-0.1267	0.0272	-0.1270	11
대전	-0.0639	0.1056	0.1116	0.0068	0.0089	0.1690	3
울산	0.1872	-0.0980	-0.1401	0.0018	0.1145	0.0653	6
경기	0.0506	-0.0174	-0.0811	-0.0537	-0.0389	-0.1404	12
강원	-0.2398	0.0094	-0.0118	0.0222	-0.0524	-0.2723	16
충북	-0.0344	-0.0724	-0.0727	0.0150	-0.0068	-0.1712	13
충남	0.1765	-0.1008	-0.0227	0.0402	-0.0967	-0.0035	8
전북	-0.0882	-0.0071	0.0841	0.0490	0.0119	0.0497	7
전남	0.1050	0.0267	-0.0119	0.0829	0.0306	0.2332	2
경북	0.0990	0.0208	0.0269	0.0018	0.0037	0.1522	4
경남	0.0385	0.0802	0.0203	-0.0150	-0.0065	0.1175	5
제주	-0.0308	0.0487	-0.0649	0.0029	0.0104	-0.0338	9

▶ 2016년 광역시도별 가중 종합표준화지수

시도	경제·고용부문	교육·문화부문	복지·보건부문	교통·안전부문	환경·공동체 부문	합계	순위
서울	0.3320	-0.0577	0.2217	-0.0885	0.0134	0.4209	1
부산	-0.1567	-0.0020	-0.0472	-0.0363	0.0151	-0.2272	13
대구	-0.1656	-0.0085	-0.0460	-0.0179	-0.0611	-0.2993	14
인천	-0.0256	-0.0678	-0.0566	0.0961	-0.0350	-0.0889	12
광주	-0.1797	0.0333	0.0485	-0.0420	0.0849	-0.0550	10
대전	0.0315	0.0427	0.1318	0.0436	0.0070	0.2567	2
울산	0.1628	-0.0044	-0.0218	0.0213	0.0843	0.2423	3
경기	0.0826	0.0003	0.0388	0.0100	-0.0200	0.1117	6
강원	-0.2013	-0.0094	-0.0135	-0.0440	-0.0731	-0.3414	15
충북	-0.0046	-0.0359	-0.0375	0.0261	-0.0287	-0.0807	11
충남	0.1491	0.1133	0.0299	0.0447	-0.1098	0.2272	4
전북	-0.1568	0.0743	-0.0290	0.0350	0.0807	0.0042	9
전남	0.0271	0.0678	-0.0783	-0.0302	0.0470	0.0333	8
경북	0.1004	0.0178	-0.0594	0.0355	-0.0094	0.0849	7
경남	0.0253	0.0245	0.0316	0.0574	0.0204	0.1593	5
제주	-0.0204	-0.1883	-0.1129	-0.1108	-0.0158	-0.4481	16

이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에서 대구의 위치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여 향후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도별 삶의 질 순위는 그 자체보다는 해당지역의 개략적인 위치를 알고 향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