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 및 현장간담회 내용 [이춘근 티스토리 90회; 대구경북 경제 #5]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8월 3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내용이 중요하여 정리한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첫 행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하여 2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 논의에 이어 대구와 경북의 내년도 예산사업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1. 2단계 재정분권

기재부(나주범 재정혁신국장)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4조 원 규모(‘23년)의 2단계 재정분권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1)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 ‘22년은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0.75조 원 교부한다. 광역지자체 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한다.

①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ㆍ주거ㆍ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 수립

② 중앙부처는 동 계획 자문, 재정ㆍ정책금융ㆍ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ㆍ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

③ 지자체ㆍ중앙부처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시행 추진

⇒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①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②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23년 기준 4.2조원)한다.

①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3조 원 수준)을 2개년(22~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22년 1.3, ’23년 2.9조 원)

②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원 순확충(기능 이양과 무관)

⇒ 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10%p인상)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11→25.3%)됨에 따라, 국세 : 지방세 비율도 77.7:22.3(‘18년)에서 72.6:27.4(’23년)으로 큰폭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3) 국고보조율 인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를 선별,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일반행정-교육, 광역-기초지자체) 재원배분도 조정

ㅇ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 교육청-市․道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추진

*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 비중(%) : 72.9(‘18년), 72.7(‘19년)

** 시도가 매년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시도전입금을 활용(‘19년 3.2조 원), 고등・평생・직업교육,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어린이 안전 등에 사용

2. 국가균형발전정책

□ 균형위(이용재 단장)는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 2, 지역특화산업 육성,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본격화할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주요 지역개발 시책

□ 기재부(나주범 재정혁신국장)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생활SOC 등 주요 지역개발 시책 투자성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지원방향을 설명하였다.

１)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21년 0.7조 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２)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투자규모를 확대

ㅇ 지역 혁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뉴딜성과 가시화 및 지역체감 제고;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３) 생활SOC;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생활SOC 3개년(’20~‘22) 투자목표(30조원) 달성을 차질없이 지원

※ 저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3. 대구경북권 현안사업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국고지원 요망 사업을 건의하였다.

▶ 대구시; ①고정밀 가공공업의 공정 디지털·스마트화 지원, ②지역 중소기업 수출상품 가상 콘텐츠 제작 지원, ③한국전쟁 피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존을 위한 문화관 조성 등

▶ 경북도; ①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도로 구축, ②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③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등

ㅇ 이에 대해 안 차관은 ①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②지역균형 뉴딜 사업, ③규제완화와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대구·경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①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②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 지원,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③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지원

 

4.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간담회

□ 안 차관은 예산협의회에 이어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방문, 스마트그린 사업 추진현황 및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도록 지원

* 사업기간(‘20~’23), 총사업비 690억(국비 165억)

- 제조공정 디지털화, 안전·환경·교통 등 통합관제센터 확충,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성 등 집중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함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 내용 >

①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산업단지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혁신을 위한 R&D, 시생산, 제품화 실증 인프라 구축

② (통합관제센터) 위험물·환경오염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로교통 데이터 수집과 교통·주차정보 안내체계 구축 등 노후산단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③ (스마트에너지플랫폼) ICT 기반의 에너지데이터 연결·공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④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육성)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로드맵 수립, 교육 인프라 개선,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조공정 설계 최적화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