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란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56]

1. 시장의 실패(markrt failure) 개념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상태로 운영되는 한 시장기구 내지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 된다. 이러한 시장기구 내지 가격기구가 자본주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저절로 균형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경제에서는 대개 이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비효율과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직·간접으로 간섭·규제하는 혼합 시장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기구하에서도 파레토 최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사람의 후생도 증가시킬 수 없게 자원이 잘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기구에 맺겨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이다.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소득분배의 불균등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기구의 기능적 결함과 내재적 결함을 협의의 시장실패라 한다.

 

2.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정부가 시장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일부 개입한다.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확보 욕구, 정치적 제약,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는 아주 강한 이익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방위산업 등 소수의 사업자가 강력한 이익집단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관료나 정책입안자들이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어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게 된다. 소수의 이익집단의 이익이 다수의 국민에게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 실패의 또 다른 예는 소위 선진국병과 복지병이라고 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선진국들의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와 세율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소비활동만을 조장하여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저축과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현상이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공규제가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정책입안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일반 국민이 이를 감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실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작은정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도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가장 적절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