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최근 매일경제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만5000건의 2배에 육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5만6000건이 많아 역대 정부 최다 건수다.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와 웹 기록 등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지정기록물이 역대 정권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이 제도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 대상"이라고 지난 5월 3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국대학교수 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5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4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4월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인 가칭 정교모는 4월 24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 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4월 13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다. ▣ 성명서 내용 ◯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려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같은 산업부 관료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도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돌연 물러나자 그해 4월 취임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올 4월 초 임기가 끝나는데, 1년 더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나마 새 정부에서 선임할 공기업·공공기관장 자리로 알려졌던 한수원마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 알..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

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관리는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선거 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자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주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 투표함' 시비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3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성명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사태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라는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한변협의 긴급성명서를 그대로 말씀드린다. 2022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게 되어있다. 선..

대학교수 461명이 실명으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를 위한 교수 461명 일동’은 2월 27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단일화를 요구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건만 그 주역이 되어야 하는 야당 후보, 그 누구의 지지율도 정권교체 비율에 못 미치는 현실은 당장 한 달 후 대한민국이 또 다시 어두운 고통의 5년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정녕 이것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궤변도 뻔뻔하게 늘어놓는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개헌과 같은 나라의 중대사도 거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국 대학교수 약 6,200명,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촉구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한다. 정교모 등은 성명서에서 “얼어붙은 땅에도 기어코 봄은 오는가”라며 “짓밟힌 헌법, 무너진 민생, 만연한 위선, 미래를 앗긴 청년들⋯ 이 암울한 시대는 끝이 나는가. 대한민국은 다시 숨 쉬며 뛸 수 있는가. 2022년 3월 9일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해답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라며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정치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각자의 정책과..

통신 보안을 내세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양면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위의 '연락책'으로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심기도 하였지만, 테러에도 악용돼 '극단주의 아지트'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홈페이지 1면에 들어가서 보니 ‘Telegram is a cloud-based mobile and desktop messaging app with a focus on security and sp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Telegram은 보안 및 속도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및 데스크탑 메시지전달 앱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보안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앱은 오픈 소스이며 재현 가능한 제작(조립)를 지원한다. 이는 누구나 GitHub(깁헙)의 코드가 App Store 또는 Google..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정교모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약 6,3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최원목 공동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전체주의적 폭정에서 자라난 도둑정치"라며 "586 운동권 세력은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회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직시하며 비장한 심경으로 제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매일경제가 주최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포럼인 세계지식포럼이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라는 대주제를 걸고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테라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단순한 처녀지(處女地) 수준을 넘어 그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세계지식포럼은 세계적으로 2억2300만명을 감염시키고, 46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테라 인코그니타'로 규정했다. 1918년에 발생한 현대사 최악의 팬데믹인 스페인독감은 여러모로 코로나-1..

핀란드인의 정신인 시수(Sisu)에 대해서 설명한다. 핀란드는 유럽 북동쪽의 있는 국가이지만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자 세계 최고의 행복한 국가로 알려졌다. 핀란드의 인구는 약 550만이 조금 넘는데, 모든 핀란드인을 합쳐도 뉴욕시민보다 인구가 적다. 북극에 가까워 한겨울에는 일조시간이 겨우 6시간밖에 안 되는 이 작고 추운 북유럽 국가는 이웃 강대국들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다. 이런 기상 악조건과 역사적 고난이 그들의 민족성에 일조했는가는 즉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지만 핀란드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수백 년 이상의 긴 기간을 통치받았다. 그런 가운데 겨울철의 추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혹독한 조건, 특히 핀란드와 소련과의 겨울전..

작년 문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5만 4,330건으로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제도가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년 5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 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행정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