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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이춘근교수의 경제진단 #30]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12월 17(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인데- 우리 정부도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병행했다고 했다. 2021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되며, 빠른 시간 내 확실..

제주-완도간 여행에서 차량 선적과 여객선 여행 팁! (2021년 1월) [이춘근 제주여행 티스토리 29회]

제주-완도 간 여행 시 차량 선적과 여객선 여행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저는 작년 12월 초 대구에서 제주도로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가 2021년 1월 초 대구로 돌아왔다. 갈 때는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도로 갔고, 나올 때는 제주항에서 완도항으로 돌아왔다. 제주에서 약 1달간 여행하였다. 배를 타보니 제주-완도 간 배가 더 크고, 엔진소음도 적어서 더 좋았다. 제주에서 배로 완도항까지 2시간 30분 소요되었고, 다시 완도에서 대구까지는 승용차로 논 스톱할 경우 4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제주-완도 간 여객선은 한일고속페리의 한일블루나래, 한일실버클라우드, 송림블루오션 등이 있다. 한일블루나래는 쾌속선으로 승객 약 280여명과 차량 34대까지 선적이 가능하고,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송림블..

제주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여행 정보!-해안절경 명소 여행팁!-전체 동영상 첨부! [이춘근 제주여행 티스토리 28회]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여행 정보와 참고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주상절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상절리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약 2km에 걸쳐 발달해 있다. 주상절리대는 약 25만년에서 14만년전 사이에 녹하지악 분화구에서 흘러온 용암이 식으면서 형선된 것이다. 기둥모양의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지면서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5-6각형의 기둥형태가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하며,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오-육각형의 돌모양이다. 주상절리는 마치 예리한 조각칼로 섬세하게 깎아낸 듯한 4~6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현무암질 용암류에 나타나는 수직절리를 말한다. ..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이고, 이스라엘은 OECD 국가중 1위인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7]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이다. 우리나라 바로 앞 최하위는 푸에르토리코로 1.2명이다. 전 세계 204개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상위 5개국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4명,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각각 2.3명으로 높았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5개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다음 몰타 1.2명, 이탈리아와 스페인, 키프로스가 각각 1.3명으로 낮았다. (통계표) UN인구기금 즉, UNFPA가 발표하는 세계인구계기판(World Population Dashboard)통계에 따르면, 202..

프랑스의 출산지원정책과 시사점,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혼외출생률 60.4% 기록! [이춘근교수의 경제와 시사 #26]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6.7명이며,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이스라엘로 3.1명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2100년경 총인구가 1,650만 명대로감소하고 2300년경이면 100만 명도 안 돼 사실상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큰 안목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회원국별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5명에서 1992~1997년 사이 1.7명으로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하여 2000년 1.9명, 2006년 2.0명으로 상승하였다. 그 후 다시 2015년 1.9명, 2019년 1.8명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다. UN인구기..

제주 '외돌개'와 '카페 60 Beans' 여행정보! [이춘근의 제주여행 #25]

제주 서귀포 외돌개와 카페 60 Beans 여행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제주 올레길 7코스의 시작점인 외돌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에서 20m 높이로 솟아난 돌기둥이다. 바다 위에 홀로 우뚝 서 있어 ‘외돌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11년 6월 30일 문화재청이 쇠소깍, 산방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9호로 지정됐다. 높이는 20m로 삼매봉 남쪽 기슭에 있으며 바다 한복판에 홀로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외돌개'라 한다. 1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섬의 모습이 바뀔 때 생긴 바위섬으로 꼭대기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자생하고 있다. 오르기에는 너무 위험한 기암절벽의 형태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장군석’, ‘할망 바위’라는 이름으..

2020년 코스닥(KOSDAQ)시장 주가상승률 Top20 종목!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4]

작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1,385개 종목 중에서 주가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제가 직접 계산하여 정리해 보았다. 작년 1년간 2020년 코스닥지수는 44.6%가 상승했다. 먼저 작년 코스닥시장에서 1년간 주가상승률 11위에서 20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위는 메드팩토로 452.6%나 상승했고, 12위는 동신건설로 420.3%, 13위는 알서포트 401.0%, 14위는 센트럴바이오 400.9%, 15위는 유니슨 393.5%, 16위는 우주일렉트로 373.0%, 17위는 삼강엠앤티 370.9%, 18위는 엠투엔 361.8%, 19위는 티에스이 357.7%, 20위는 피씨엘 356.3% 등으로 상승했다. 이는 1년간 코스피..

2020년 코스피(KOSPI)시장 주가상승률 Top 20종목과 급등 이유!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3]

작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 증시 폐장일까지 1년간 코스피시장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종목 901개 종목 중에서 주가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제가 직접 계산하여 정리해 보았다. 작년 2020년 1년간 2020년 코스피지수는 30.8%가 상승했다. 그런데 작년 코스피시장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최상위 20개 종목은 262%에서 1,955%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종목과 급등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작년 코스피시장에서 1년간 주가상승률 11위에서 20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위는 씨에스위드 391.1%, 12위는 일양약품 우선주 362.4%, 13위는 에쓰씨 엔지니어링 346.0%, 14위는 덕성 우선주로 324.9%, 15위는 HMM 29..

2021년 4월 IMF의 2021년 세계경제전망과 과제(2021.4)! [이춘근의 경제진단 22회]

IMF(국제통화기금)는 4월 6일(현지 시각)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를 발표하고, 2021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6.0%로, 2022년은 4.4%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5%p, 0.2%p 상향 조정했다. 이는 각국의 전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효과와 빠른 백신 보급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을 반영하여 지난 1월치 전망치보다 0.8%포인트 상향한 5.1%로 전망했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은 국가와 지역별로 회복양상은 다르지만, 인도의 성장률 상향 등을 반영하여 1월 전망치 6.3%보다 0.4%포인트 증가한 6.7%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경..

광역시도 중 경북의 삶의 질 순위 평가와 분석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1]

삶의 질 개념은 1920년대부터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삶의 가치를 이루는 생활조건을 말한다. 앞 회차에서 대구의 삶의 질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부터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은 경제사회 발전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당연히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도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인..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삶의 질 순위와 평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0]

삶의 질 개념은 1920년대부터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삶의 가치를 이루는 생활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부터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은 경제사회 발전의 측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핵심지표로 활용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당연히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리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황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춘근의 경제진단 티스토리 19회]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이 심한 도시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키, 일본 동경권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을 보인다. 일본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이고, GDP 비중은 37%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다. 일본은 과거부터 동경권의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지역을 제2의 경제력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권역별로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 일본 간사이 지역(긴키 지방)은 오사카와 교토, 나라 등이 포함된 서일본의 핵심 광역권으로 인구는 약 2,200만여 명에 달하며, 사실상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동경권(간토) 다음으로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라고 할..

대구경북 시군구별 삶의 질 평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8]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크게 부족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필자가 연구책임으로 연구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대구경북 시군구별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FGI조사를 통해 분석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 대구지역 구군별과 경북지역 시군별 삶의 질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13년과 2016년을 분석한 이유는 삶의 질 평가에 보다 적합한 지표가 발표되어 일관된 지표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OECD나 통계청의 삶의 질 지수에 사용된 많은 지표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 비교 분석 [이춘근교수 경제분석 17회]

본 연구는 필자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16개 권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고 산업은 30개 산업대분류 중 제조업 부문 13개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 고용승수와 부가가치승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특히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 고용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을 뿐이다. 이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큰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민간경제에 맡길 수 없고, 지역간..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이춘근교수 경제분석 #16]

This study analyzes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WIOD in 2016. The World Input-Output Table consists of a total 43 countries, including 28 EU nations, and other 15 countries. The countries were reclassified into four parts: Korea, the USA, Japan and other countri..

공동브랜드 대구 쉬메릭 육성방안(이춘근교수 경제진단 #15)

1. 과제의 필요성 대구지역 소재 기업들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 기술이나 자금, 경영관리, 마케팅 같은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개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고 마케팅능력이 떨어진다. 그리하여 대구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쉬메릭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최근 활성화 정도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브랜드(Joint Brand, Corporate Brand)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표 이미지를 부각시켜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들이 자금, 기술 및 마케팅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

문정부의 유튜브 등 콘텐츠 탄압은 작년 5만 4천건으로 일본의 50배, 미국의 5.7배로 세계최고이다. 이는 방송 탄압의 한 사례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4]

작년 문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5만 4,330건으로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제도가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년 5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 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삼나무 절경 명소 여행정보!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3]

삼나무 절경 걷기 명소인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여행정보를 올린다.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 23일에 개장했으며, 구역면적은 300만㎡,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000명이다. 제주시청에서 관리하고, 봉개동 화산 분화구 아래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 조성했으며, 울창한 수림의 대부분이 수령 30년 이상의 삼나무이다. 삼나무 외에 소나무, 산뽕나무가 분포하고 있고, 까마귀와 노루도 서식한다. 휴양림 가운데 자리잡은 절물오름은 해발 650m의 기생화산으로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말발굽형 분화구가 형성되어 있다. 분화구의 전망대에 오르면 제주시와 한라산이 잘 보인다.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은 오름 북쪽기슭을 끼고 절물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어서 동부산업도로에서 명도암길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절물 ..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이춘근교수 경제와 시사 #12]

오늘은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폐금융론과 금융정책론을 강의해 보았다. 그런데 최근 화폐금융이론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가 많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일부 경제학자가 제3의 화폐혁명으로 지칭할 만큼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열풍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2017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러 신문과 방송이 이에 대해서 자주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암호화폐들을 지칭할 때 가..

제시 리버모어(Jesse Lauriston Livermore)의 투자원칙과 전략! - 피라이딩((Pyramiding) 투자전략 [이춘근 주식투자 #11]

오늘은 주식투자 대가의 명언 6번째 시리즈로 제시 리버모어(제시 로리스턴 리버모어/Jesse Lauriston Livermore) 1877년 7월 26일 - 1940년 11월 28일)의 주식 투자원칙과 투자전략! 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주식투자계의 전설, 월스트리트의 큰 곰, 추세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고, 가격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추세매매의 창시자이다. 그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만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하락장일때는 공매도를 하거나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인내하라고 말했다.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추종 전략의 유효성을 설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사라! 상승했으면 다 사들여라 라고 말했다. 리버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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